트럼프 “군대 문제는 협상 대상 아냐”…방위비·관세 분리 입장 밝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와 무역 관세 문제를 분리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번 발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 “군대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4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즉,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 협상과 별개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군사적 주둔과 비용 문제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미국은 오랫동안 갈취당해왔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45년, 50년 동안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갈취를 당해왔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 덕에 부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 제공과 맞바꿔 무역에서 손해를 봤다는 기존의 트럼프식 논리를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한미 간 방위비 논의는?

이번 발언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협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무역·경제 이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앞서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부담이 너무 적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 증대 요구는 여전히 유효한 기조로 보입니다.

📝 정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사적 방위 문제를 무역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역과 방위를 각각 별도의 주제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적 분리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한미 관계와 동맹의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슈들이 분리·병행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